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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집7민,109]

4291민상263 판결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집7민,109] 【판시사항】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되는 사례 【판결요지】 학식경험이 없고 매매목적물인 임야를 본 일도 없는 가정부인인 피고 또는 다소 사업에 경험이 있으나 방탕한 낭비로서 수월전 맹장수술을

판시사항

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되는 사례

[이득상환청구사건][고집1948민,435]

4292민공646 제2민사부판결 : 상고 [이득상환청구사건][고집1948민,435] 【판시사항】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으나 민사상의 다른 구제수단이 있을 경우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【판결요지】 소비대차의 변제확보를 위하여 수표가

제72조 【참조판례】 , , 【전 문】【원고, 공소인】 원고 【피고, 피공소인】 사단법인 경북중소섬유조합 【원심판결】 제1심 대구지방법원(4291민합263

판시사항

수표상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으나 민사상의 다른 구제수단이 있을 경우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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